판사·서울행정법원
조성권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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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1(14%)
2004구단5150·서울행정법원·2005-10-04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30만원 / 청구 4,530만원)
2005구단3434·서울행정법원·2005-09-13
원고가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나중에 산 것부터 먼저 파는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2004구단10381·서울행정법원·2005-08-23·교통사고 특례
16세 다방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차배달 중 사고를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4구단4331·서울행정법원·2005-07-05·조세포탈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보유하던 아파트 1채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466·서울행정법원·2005-02-04
퇴역군인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해 군인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 기간 동안 미지급 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5393·서울행정법원·2004-10-08
원고가 법적 의무로 건축한 상가 중 미분양분을 공실 또는 임대로 보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8323·서울행정법원·2004-09-24
파업 기간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해고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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