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보유하던 아파트 1채를 재건축조합에 양도함

• 원고는 서울 강남구 OO지역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02년 1월 14일, 해당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 2002년 12월 30일, 원고는 신축 아파트 1채를 재건축조합에 6억 6천만 원에 양도했다.
• 원고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세금을 줄이려 했으나, 세무서는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보유하던 아파트 1채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쟁점은 이 양도가 실제 부동산을 파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파는 것인지였고, 법원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거래가액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조합원이 받는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변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세대가 2채 이상 보유 시 1채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사실이 권리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양도된 아파트는 실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는 조세 형평성에도 부합한다.
• 만약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면 조세 회피 가능성이 커지고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그 아파트가 실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기준시가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