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 원고는 1991년에 기존 아파트를 취득했고, 1998년 다른 아파트도 취득해 보유 중이었다.
• 2003년 2월, 원고가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
• 2003년 6월, 원고는 기존에 보유하던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다.
• 그러나 피고는 재건축 아파트가 아직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며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다. 쟁점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분양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분양권만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기존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데, 이 분양권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된다.
• 분양권은 주택과는 구별되는 권리지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정지되고 등기 권리도 새 주택에 설정되는 등 기존 건물 권리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건물 철거 전이라도 수도, 전기 등이 차단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실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존 건물의 철거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일관되게 분양권만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라도 분양권은 부동산 취득 권리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