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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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구단5945·서울행정법원·2005-04-22·1심
원고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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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단10497·서울행정법원·2006-08-22·1심
주식을 대차계약으로 빌려준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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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8016·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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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7650·서울행정법원·2009-02-16·1심
원고가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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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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