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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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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구단23006·서울행정법원·2014-02-13·1심
상속받은 임대주택 지분을 양도하면서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 감면을 주장했으나, 지분 비율로 환산한 주택 수가 5호 미만이라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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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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