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대주택 지분을 양도하면서 전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 감면을 주장했으나, 지분 비율로 환산한 주택 수가 5호 미만이라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망인은 OO지역에서 다가구 주택 5호와 다세대 주택 13호를 신축하여 총 18호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해당 주택들의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았고, 원고는 2/9 지분을 물려받았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임대 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이 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세무당국은 원고가 소유한 지분 비율(2/9)을 전체 주택 수(18호)에 곱하면 4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당국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속받은 임대주택 지분을 팔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요구했으나, 세무당국은 지분으로 환산한 주택 수가 5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금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세법은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 요건을 해석할 때 법문에 적힌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임의로 범위를 넓혀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법령상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고가 상속받은 지분만큼만 계산하면 4호에 불과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원고는 다른 세법 규정을 근거로 지분과 상관없이 전체 주택 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이번 사건의 감면 요건에 직접 적용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 지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전체 주택 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세금 감면 혜택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조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 사건은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지분이 적을 경우, 전체 주택 수로 환산하여 5호 미만이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 감면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하며,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유한 지분 비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