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해 군인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 기간 동안 미지급 연금을 청구함.

• 원고 등은 20년 이상 군 복무 후 퇴역연금을 받고 있었음.
• 2000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하면 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됨.
• 원고 등은 2000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퇴역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함.
• 2003년 헌법재판소가 이 지급정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
• 원고 등은 지급정지된 연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국방부장관이 거부함.
• 이에 원고 등은 지급정지 처분 취소와 미지급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퇴역군인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취업으로 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자, 원고 등은 미지급된 연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지급거부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지급정지 조항의 위헌 결정은 소급해서 미지급 연금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국방부장관의 지급거부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 지급정지 조항은 퇴역군인의 연금 수급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국가 부담금 부분은 공적 보상의 성격도 있음.
• 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역군인들이 사기업에 취업한 퇴역군인보다 차별받는 점이 과도해 비례성을 잃음.
• 소득 수준이 낮은 퇴역군인에게도 연금 절반이 일률적으로 지급정지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 이후 제기된 미지급 연금 청구에도 소급 적용되어야 하며, 권리 구제가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함.
• 군인연금 재정 규모에 비추어 미지급 연금 지급으로 인한 부담 증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님.

퇴역군인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 취업으로 연금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차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지급된 연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