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유남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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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3(50%)결과 미상1(17%)
2004구합466·서울행정법원·2005-02-04
퇴역군인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해 군인연금 일부가 지급정지된 기간 동안 미지급 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5393·서울행정법원·2004-10-08
원고가 법적 의무로 건축한 상가 중 미분양분을 공실 또는 임대로 보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8323·서울행정법원·2004-09-24
파업 기간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징계해고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01구51141·서울행정법원·2003-10-17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화장장과 추모의 집 등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14850·서울행정법원·2003-10-17
서울시가 추진하는 화장장 및 묘지공원 건립을 위해 OO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구합3710·서울행정법원·2003-06-13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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