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일부는 장외로, 나머지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각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6693 행정 사건(2004년 3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외 1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9월 16일 소외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그 회사 주식 290,000주를 협회중개시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거래 방식으로 빌렸다.
- 원고는 1999년 9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 빌린 주식 290,000주를 전부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매각했다.
- 원고는 1999년 9월 16일 소외 회사가 발행한 미화 300만 달러 상당 해외전환사채를 사들였고, 그중 210만 달러 상당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해 1999년 10월 29일 1주당 3,510원의 전환가격으로 713,581주를 취득했다.
- 원고는 같은 날 그중 290,000주와 14,191주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장외거래 방식으로 넘기고, 나머지 409,390주는 1999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협회중개시장에서 매각했다.
- 피고는 2002년 6월 1일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증권거래세 7,518,680원, 양도소득세 482,131,349원, 주민세 48,213,130원을 부과했다.
- 원고가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2003년 3월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3년 4월 30일경 증권거래세 6,835,1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주민세 18,602,170원으로 감액경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해외전환사채를 전환해 취득한 주식 일부를 장○○ 양도·매각한 데 대해 피고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주민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차용주식 반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양도가액 산정 방식, 전환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증권거래세 318,870원, 양도소득세 75,734,757원, 주민세 7,573,4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1999년 10월 29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주식 290,000주가 빌렸다가 돌려준 주식인지, 즉 주권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먼저 따졌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도가액 산정 방식, 즉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 법원은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가격 3,510원이 아니라 해외전환사채 취득부터 전환까지 실제 든 비용을 전환주식수로 나눈 3,530원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감액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증권거래세 6,835,170원 중 318,870원, 양도소득세 186,021,760원 중 75,734,757원, 주민세 18,602,170원 중 7,573,47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비용은 10분해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사고팔거나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이 사건은 차용주식 반환분의 비과세 여부와 전환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이 원고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세액을 줄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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