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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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0구2518·수원지방법원·2001-05-09·2심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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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52·광주고등법원·1984-11-20·2심
원고가 1977년도 소득세에 대해 시효 완성 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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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1심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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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73331·서울행정법원·2024-05-08·1심
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로 전환해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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