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로 전환해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331 행정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5월 16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종전 아파트)를 2009년 10월 6일 취득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0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 8월 30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유하던 종전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전환됐다.
- 원고는 2017년 12월 29일 신축 아파트를 34억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 500만 원을 신고했다.
- 피고는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법적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을 사용승인일인 2016년 8월 30일로 보아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완전히 배제했다.
- 피고는 2022년 3월 16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698,890원(가산세 174,329,700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피고는 신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698,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원은 종전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고,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2009년 10월 6일 당시에는 아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신축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과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을 모두 통산·반영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어져야 한다.
-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종전 아파트는 부동산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다툴 때 취득 시점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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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신축 주택을 받은 경우,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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