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73331서울행정법원 1심2024-05-0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로 전환해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331 행정 사건(202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5월 16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종전 아파트)를 2009년 10월 6일 취득했다.
  • 해당 재건축사업은 2010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 8월 30일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유하던 종전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전환됐다.
  • 원고는 2017년 12월 29일 신축 아파트를 34억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 500만 원을 신고했다.
  • 피고는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법적으로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을 사용승인일인 2016년 8월 30일로 보아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완전히 배제했다.
  • 피고는 2022년 3월 16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698,890원(가산세 174,329,700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피고는 신축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보유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698,8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원은 종전 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고,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2009년 10월 6일 당시에는 아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 신축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는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과 신축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을 모두 통산·반영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어져야 한다.
  •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종전 아파트는 부동산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다툴 때 취득 시점과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73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3. 20. 판 결 선 고2024. 5. 8. 주 문 1.피고가 202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698,890원(가산 세 174,329,7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 이하 ‘종전 - 2 - 아파트’라고 한다)를 2009. 10. 6. 취득하였다. 위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 하여는 2010. 8.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 8. 3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 고가 소유하던 종전아파트는 ‘****’(이하 ‘신축아파트’라고 한다)로 전환 되었다. 원고는 2017. 12. 29. 신축아파트를 34억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