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함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약 20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2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