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구단67975·서울행정법원·2024-09-04·1심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24누60680·서울고등법원·2025-06-20·2심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2022구단73331·서울행정법원·2024-05-08·1심
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로 전환해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
2024구단9402·서울행정법원·2025-03-19·1심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2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