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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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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3구합16693·서울행정법원·2004-03-05·1심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하고 해외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일부는 장외로, 나머지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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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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