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다방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차배달 중 사고를 냄

• 2004년 6월 18일 저녁 9시 30분경, 16세 미성년자인 다방 종업원인 원고는 차배달을 위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정차금지 표지판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범죄행위라며 요양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사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막지 않고 오히려 묵인해 왔으며, 차배달 업무에 오토바이 운전이 필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16세 다방 종업원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차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내 부상을 입었다. 쟁점은 무면허 운전이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사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막지 않고 묵인한 점과 배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원고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사업주가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무면허 운전을 묵인해 왔다.
• 차배달 업무는 원고의 본래 업무였고, 오토바이 운전은 배달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였다.
• 무면허 운전 자체가 곧바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
• 사고가 오로지 무면허 운전 때문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 사업주의 지시나 묵인으로 원고의 무면허 운전이 사실상 승인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낸 미성년 다방 종업원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사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막지 않고 묵인한 점과 배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