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법인에 해외전환사채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대가를 받음.

• 원고는 2009년경 홍콩 등 국외에서 외국법인 소외 10 회사에 해외전환사채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850,000달러를 받았다.
• 피고는 이 거래를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 세무조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했다.
• 쟁점은 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인지,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였다.

원고는 외국법인에 해외전환사채 인수를 중개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소외 10 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실질적 관리장소도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인정되었다.
•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해외전환사채 인수 중개·알선 업무로, 이는 국외에서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
• 원고가 제공한 용역 대가 850,000달러는 이 중개·알선 업무에 대한 대가로 산정되었으며, 단순한 채권 회수 업무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 법원은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용역의 본질적 제공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외국법인에 해외전환사채 인수 중개 용역을 제공한 행위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