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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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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21055·서울행정법원·2013-09-13·1심
원고가 외국법인에 해외전환사채 인수를 중개·알선하고 대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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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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