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형량예측 가능'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한 광고를 게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763 행정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42조 제6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변호사법 제9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형량예측 가능'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했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2024년 4월 이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5년 5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7명에게 각각 과태료 또는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광고책임변호사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들은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들에게 과태료 또는 견책을 부과한 결정은 정당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법령상 법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감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광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광고책임변호사가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대표변호사들의 법령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광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부과된 징계(과태료 또는 견책)는 가장 가벼운 수준에 속하며, 공익을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
핵심 정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광고라도 법무법인의 광고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광고책임변호사 지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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