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군용 춘추 및 하운동복 7만여 벌을 납품했으나 품질시험에서 여러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

• 원고인 사회복지법인은 방위사업청장과 육군 운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춘추운동복 20,133벌과 하운동복 50,040벌을 납품했다.
• 국방기술품질원이 의뢰한 시험 결과, 납품된 운동복 완제품이 수분제어특성, 땀 견뢰도, 세탁 견뢰도, 항균도 등 여러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시험 결과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은 군용 운동복을 납품했으나, 품질시험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와 방위사업청장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을 유지했다.

•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납품한 제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시험 결과 여러 품질 항목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어 원고의 행위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원단 품질과 완제품 시험 결과의 차이나 시험 절차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납품한 운동복 제작 과정에서 품질이 크게 변할 정도의 부적절한 제조 방법이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원고가 납품한 군용 운동복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품질 미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