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중 일부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요구함.

• 비상장 회사인 아톰상사의 대표이사였던 乙은 20년 이상 회사를 경영했고, 乙과 그의 어머니 丙은 회사 주식 70%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 乙은 어머니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4,563주)를 증여받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했다.
• 乙의 배우자인 丁은 乙이 보유하던 모든 주식을 상속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丁은 상속세 신고 시 乙이 10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식 35,000주에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했다.
• 丁은 증여받은 주식 4,563주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 丁은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중 증여받은 일부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증여받은 주식도 乙과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여받은 주식도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법령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쳐서 10년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할 뿐, 피상속인이 상속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직접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 乙은 어머니 丙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증여받았고, 그 주식은 乙의 사망으로 丁에게 상속되었으므로 공제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세무서장의 거부 처분은 법령 해석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 가업상속 공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증여받은 주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