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5년 출국 후 부과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8건의 세금 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송달 문제를 이유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1995년 8월에 출국하였다.
• 이후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8건의 세금 처분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고지서 송달에 문제가 있다며 이 세금 처분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출국 후 국내에 납세관리인이나 송달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다.
• 피고들은 원고의 주소지였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 점 등을 들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일반적인 우편 대신 관보나 게시판에 알리는 방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전산자료와 압류 사실 등을 근거로 세금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며, 송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출국 후 부과된 여러 세금 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처분이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금 처분이 존재하고 송달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의 전산자료에 세금 처분 내역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 원고의 주소지였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우편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 공시송달은 관보나 신문이 아닌 게시판 등에 알리는 방법도 포함되며, 이 경우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가 출국 후 납세관리인이나 송달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송달 문제에 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세금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도 처분의 존재를 뒷받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서명날인 문제 등은 처분의 존재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가 출국 후 부과된 세금 처분에 대해 납세고지서 송달 문제를 이유로 처분이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송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