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원고(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2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수취했으나, 이를 면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3년 6월과 10월에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약 22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 12월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조사 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1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약 2258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인데, 원고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수취한 사업비는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해 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다만,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사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