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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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59684·서울행정법원·2020-08-11·1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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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5383·서울고등법원·2021-12-29·2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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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318·인천지방법원·2017-02-17·1심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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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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