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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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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59684·서울행정법원·2020-08-11·1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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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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