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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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구합54376·서울행정법원·2010-05-27·1심
비영리법인이 기업체에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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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9684·서울행정법원·2020-08-11·1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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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1318·인천지방법원·2017-02-17·1심
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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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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