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기업체에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376 행정 사건(2010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행동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함.
- 1999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일반 기업체로부터 직원 인성·적성검사 의뢰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로 약 44억 5천만 원을 수취함.
- 원고는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보아 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음.
- 세무서장은 2006년 12월 11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약 7억 4,500만 원을 결정·고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비영리 사단법인)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체에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데 대해,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학술연구용역으로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용역은 기업체의 직원 선발·배치 등을 위한 실무적 검사로, 학술연구 자체보다는 기업의 인사관리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연구실적 중 인성·적성검사 관련 논문은 전체 연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수입이 검사 용역에서 발생함.
-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의뢰 기업에 귀속되어, 원고가 독자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법상 학술연구용역 면세는 순수한 연구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은 영리적 성격이 강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비영리법인이 기업에 인성·적성검사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것이 학술연구 목적보다 기업의 실무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격이 비영리라도 용역의 실질이 영리적이면 과세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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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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