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운영자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함

•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제휴업체로부터 숙박요금의 10~15%를 중개수수료로 받았습니다.
•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고, 중개수수료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잔액만 제휴업체에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5~2018년 기간 동안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고, 세무서는 중개수수료 한도 내 할인액만 인정하여 일부 환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플랫폼 운영자)가 제휴업체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한 초과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각 숙박계약 중개가 별개의 거래이므로 할인은 해당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므로, 원고가 제휴업체에 제공한 용역의 단위는 각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각 숙박계약 중개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중개수수료)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촉진을 위한 추가 비용(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대로 다음 계약의 중개수수료에서 초과할인액을 차감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별개의 거래 간 정산 방식일 뿐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위한 것이며, 각 거래의 독립성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수수료) 범위 내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초과 할인액은 판매촉진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