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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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43971·서울고등법원·2019-10-25·2심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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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4539·대구지방법원·2022-11-03·1심
중소기업 투자비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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