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투자비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39 행정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지방세법 제89조, 구 지방세법 제94조 외 1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2011~2013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투자비, 연구·인력개발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를 지출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
- 이 투자비와 외국법인세액은 원래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최저한세 규정과 공제한도 제한 때문에 해당 부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독자적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다.
- 원고는 개정된 방식에 따라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468,454,37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 2020년 4월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적용과 외국납부세액 제외를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281,965,1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2020년 6월 이를 거부했다.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자, 피고는 심판 진행 중 외국납부세액 부분을 직권으로 빼고 141,874,860원을 환급했고, 남은 140,090,290원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이 됐다. 조세심판원은 2021년 7월 이월세액공제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2011~2013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투자비·연구인력개발비·생산성향상시설 투자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지만, 최저한세와 공제한도 제한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자, 원고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부칙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할 세금은 종전 예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면, 이는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려면, 개정 전 법령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했거나, 비록 다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감면을 믿고 그 시행 당시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해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얻는 등 신뢰를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원고는 개정 전 법령 시행 중이던 2011~2013 사업연도에 투자비를 지출해 원인행위를 완료했고, 그로 인한 이월세액공제라는 법적 지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월공제를 신뢰한 것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결국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과 구 법인세법,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세법이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바뀌기 전에 이미 투자 등 원인행위를 완료해 감면이나 공제를 기대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만들었다면 그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뒤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