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최저한세 제한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해 달라며 환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824 행정 사건(2022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구 지방세법 제89조,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외 1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 12. 14. 설립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회사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다.
- 이 투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법인세 최저한세액 제한에 걸리는 부분은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지 못했다.
- 2014. 1. 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를 붙이는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 독자적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
- 원고는 2014~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1,531,769,765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이후 2020. 4. 17. 피고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해 합계 708,877,496원을 환급해 달라는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0. 6. 12.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09~2013사업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했으나 법인세 최저한세액 제한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2014~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월 세액공제를 적용해 합계 708,877,496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했고, 피고가 2020. 6. 12.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방세법이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기 전에 이미 투자라는 원인행위를 완료해 신뢰를 보호할 만한 법적 지위를 형성했다고 보아,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령이 불리하게 바뀔 때 부칙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할 세금은 종전 예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면, 이는 납세자의 기득권과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려면, 개정 전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됐거나,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한 원인행위를 해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등 신뢰를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원고는 지방세법 개정 전인 2009~2013년에 이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라는 원인행위를 완료해 법적 지위를 형성했으므로, 그 신뢰는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
- 따라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개정 전 지방세법과 구 법인세법,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이와 달리 본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법이 불리하게 바뀌더라도, 개정 전에 이미 투자 등 원인행위를 끝내 법적 지위를 만들어 둔 납세자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바뀐 뒤에도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 세액공제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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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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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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