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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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24539·대구지방법원·2022-11-03·1심
중소기업 투자비와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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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4937·대구고등법원·2023-05-12·2심
법인지방소득세 세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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