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단1214의정부지방법원 1심2021-02-15 선고검수완료

상가 임차인이 할인마트 운영 중 경량패널로 창고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214 행정 사건(2021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중 상품 적재 공간이 부족해 경량패널로 16.4㎡ 규모의 창고를 설치했다.
  •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뒤쪽 아파트 주민들이 실외기 소음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소음 방지를 위해 실외기를 둘러싼 경량패널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했다.
  • 피고는 2019년 4월경 창고 설치를 적발하고, 같은 해 6월경 가림막 설치를 추가 적발한 뒤 청문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 24일 원고에게 무단증축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4,064,550원을 부과했다.
  • 이행강제금은 창고 부분(시가표준액 395,000원 × 위반면적 16.4㎡ × 건축산정률 50% × 이행강제금 비율 70%)과 실외기 가림막 부분(시가표준액 395,000원 × 위반면적 13㎡ × 건축산정률 50% × 이행강제금 비율 70%)을 합산한 금액이었다.
  • 원고는 2020년 1월 31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5월 11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창고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나 가림막 부분 1,797,250원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가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며 경량패널로 16.4㎡ 창고를 설치하고 옥상 에어컨 실외기를 둘러싼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하자, 피고가 이를 무단증축으로 보고 이행강제금 4,064,55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창고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가림막 부분은 소음 방지를 위한 부속구조물 성격이 크고 지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1,797,25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창고를 증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건축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 액수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창고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가림막은 지붕이 있어 건축물 증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건축물로서의 성격보다는 에어컨 소음(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도 소음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가림막을 철거하면 민원이 재발할 것이 예상되며, 에어컨 소음을 막을 적절한 다른 수단도 쉽게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가림막 안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도 없어, 단순히 지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 건축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제115조의4는 위반 동기·범위·시기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림막은 소음 방○○라는 불가피한 목적에서 설치된 점이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하더라도 그 설치 목적과 성격이 소음 방지 등 부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이 크고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지붕이 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다만 창고 증축처럼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강제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창고를 증축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그 액수 역시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어서 이 부분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중 1,79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처분 경위 가.원고는 **** ****에 있는**** 상가를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원고는 상품을 적재할 공간으로 경량패널을 이용하여16.4㎡규모의 창고를 설치하고,옥상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였는데,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 거주민들이 실외기 소음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자 그 방음을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외기를 둘러싼 경량패널로 된 지붕이 있는 가림막(이하‘이 사건 가림막’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피고는2019. 4. 19.경 원고가 신고 없이 위와 같이 창고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하고, 6. 24.이 사건 가림막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