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부여한 블록·로트지번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자신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다투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해 피고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함

생활숙박시설 건물 소유주들이 실제 현황이 주택이라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주택을 소유한 원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주상복합건물 중 대지권 등기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