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7378서울행정법원 1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주상복합건물 중 대지권 등기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378 행정 사건(2021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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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 OO지역 소재 주상복합건물(지상 5층)의 대지 3,382㎡는 원고들의 부친이 소유하다가 상속·매매 등으로 원고들 및 OO개발 등이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 이 건물 1·2층은 OO개발 소유 상가이고, 3~5층은 51세대 아파트인데, 그중 12세대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고 39세대는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만 구분소유 대상인 주택이다.
  • 피고는 종전에는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 원고들이 2018년 4월경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다시 산정하여 2013년부터 2018년분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피고는 대지 전체 면적에서 대지권 등기 부분을 뺀 나머지를 주택과 상가에 안분하고, 다시 세대별 전유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부속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한 후 기과세한 토지분 재산세와의 차액을 환불하였다.
  • 원고들은 이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대지권 등기 없는 39세대 주택 부속토지 지분을 보유한 원고들이, 피고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전부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토지분 재산세를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일부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그러나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2018년 10월 20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 소송비용은 4분의 3을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할 때,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다른 공유자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전부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이는 주상복합건물의 대지권 등기 없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식에 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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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안분계산해야 함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8. 10. 20.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96 내지 273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순번 79 내지 156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목록 각‘부과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각‘부과처분’란 기재 부과처분, [별지2]목록 각‘부과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 ****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각‘부과처분’란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의 현황 1)****대3,382㎡(이하‘이 사건 대지’)는 원고들의 아버지이자****(이하‘○○개발’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의 소유였다가1995. 3. 18.장남인 ****이 상속하였다.****은 이 사건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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