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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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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77378·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상복합건물 중 대지권 등기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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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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