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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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누10404·부산고등법원·2021-12-15·2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된 국·공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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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6686·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택을 소유한 원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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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7378·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상복합건물 중 대지권 등기 없는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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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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