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된 국·공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0누10404 행정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8월경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이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구거·도로·제방 등 국·공유지를 원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협의했다.
- 피고는 2017년 1월 최종 변경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국·공유지 338필지 219,555㎡를 고시했고, 2017년 4월과 2018년 4월에 각각 부분준공인가를 공고했다.
- 원고는 2018년 4월 17일경 무상양도된 토지 중 2단계 부분준공된 9필지 9,671㎡에 대해 취득일을 2018년 4월 6일로, 과세표준을 약 6억 7천만 원으로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8년 5월경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했다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8년 9월 12일 취득세 48,899,500원, 지방교육세 3,824,840원, 농어촌특별세 7,355,460원 합계 60,079,8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8년 9월 28일 전액을 납부하고 2018년 12월 10일 소를 제기했으며,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2020년 2월 18일 과세표준을 2,519,532,189원으로 경정하고 초과 징수액을 환급했으며, 이에 따라 남은 부과처분 부분이 이 사건 처분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무상양도받은 국·공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취득 시기를 사업 준공인가일로 보고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 중 일부가 감축되어 취득세 33,785,640원, 지방교육세 2,642,660원, 농어촌특별세 5,082,030원 부분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이 핵심 기준이 되었다.
- 피고가 당초 적용한 단위면적당 평균 가액 346,100원은 법령이 정한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법령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정된 것이어서, 그에 따라 남은 부분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이미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점과 관련한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초과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심 판결 주문은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취득 시기는 준공인가일이고 과세표준은 통지 시점의 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가액을 임의로 적용해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