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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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누2414·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
원고가 OO회사에 토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고 중도금 지급일에 전체 매도대금의 98.72%를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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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48068·서울고등법원·2020-09-25·2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2006년 2월 28일에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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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9412·의정부지방법원·2016-01-19·1심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들이 승계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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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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