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에 토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고 중도금 지급일에 전체 매도대금의 98.72%를 수령함.

• 원고는 1999년 12월 10일 OO회사에 OO지역 토지를 약 15억 6천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음.
• 계약금 1억 4천6백만 원을 계약 당일 받았고, 2000년 4월 11일에 중도금 14억 원 이상을 받음. 이때까지 전체 매도대금의 98.72%가 지급됨.
• 2006년 12월 22일에 잔금 2천만 원을 받아 매도대금을 전부 받음.
• 2000년 4월 중도금 지급 후 OO회사는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 사용·수익을 시작함.
• 원고는 2010년 1월 5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양도시기를 중도금 지급일인 2000년 4월 11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 세무서는 잔금 지급일인 2006년 12월 22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함.

원고가 OO회사에 토지를 분할 대금으로 팔면서 중도금 지급일에 전체 대금의 거의 대부분이 지급된 점을 근거로 양도시기를 2000년으로 봤고, 세무서는 잔금 지급일인 2006년으로 봤다. 쟁점은 양도시기를 언제로 봐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모두 받는 날로 보는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원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매도대금 98.72%를 받았고, 그 후 OO회사가 토지에 대해 실제 사용·수익을 시작한 점을 고려함.
• 잔금 지급일은 사업승인 후 15일 이내로 약정됐으나, 사업승인이 늦어져 잔금 지급이 지연된 점을 감안함.
• 토지 매매가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용·수익 개시일이 빠른 경우 중도금 지급일이나 사용 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회통념상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함.

토지 매매 대금의 대부분이 중도금 지급일에 지급되고, 매수인이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양도시기를 중도금 지급일로 봤다. 이에 따라 2006년으로 본 세금 부과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