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으나, 다른 종중의 가처분으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

• 원고인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2004년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됨.
• 다른 종중이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2004년 11월 인용됨.
•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12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같은 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5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음.
• 2008년 11월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항소도 기각됨.

원고 종중이 소유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었으나, 다른 종중의 가처분으로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가처분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납세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수용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2004년 12월 2일이 토지 양도 시기로 인정됨.
• 원고는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보상금 지급 안내도 받았으며, 분쟁 중에도 소유권을 주장했으므로 납세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음.
• 다른 종중의 가처분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납세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경제적 어려움이나 보상금 미수령은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며,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
• 원고의 심사청구와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종중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지만,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법원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납세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