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권노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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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결과 미상2(67%)
2021누50636·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12-22·건축·주택법위반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18나228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12-01
원고가 개발한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피고에 의해 중국 업체에 제공되어 유사 제품이 제작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5억원)
2021누5025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1-08-25·기타 형사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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