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28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심2021-1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개발한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피고에 의해 중국 업체에 제공되어 유사 제품이 제작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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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8나2289 민사 사건(2021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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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원고 회사가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제산업렌탈에 공급함.
  • 2014년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구동장치를 구매하고, 안전인증 서류 제출을 위해 도면 파일을 받음.
  • 2015년 피고 직원이 원고 도면 파일이 담긴 USB를 중국 업체에 제공함.
  • 피고는 중국에서 유사한 구동장치를 수입해 국내에서 리프터 완제품에 사용하고 판매함.
  • 원고는 피고의 도면 파일 유출과 유사 제품 제작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의 구동장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개발한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피고 회사에 의해 중국 업체에 유출되어 유사 제품이 만들어졌다. 쟁점은 도면 파일의 영업비밀성 및 피고의 부정경쟁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도면 무단 사용과 제품 제조·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구동장치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고, 도면 파일은 중요한 기술자료임을 인정함.
  • 피고는 원고 도면 파일을 안전인증용으로 받았으나, 별도의 비밀유지 표시나 계약 없이 중국 업체에 제공함.
  • 원고가 도면 파일을 전자메일로 보냈고, 보안 조치가 미흡해 유출 가능성이 높았음.
  • 중국에서 수입한 구동장치가 원고 도면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을 확인함.
  •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
  • 다만 손해배상액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가 개발한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피고에 의해 중국 업체에 유출되어 유사 제품이 만들어졌다. 법원은 피고의 무단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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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5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합성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복제·모방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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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정상파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리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22728 판결 【변론종결】2021. 10.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에 따라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에 따라 제조된 별지 2 목록 기재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위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는 피고의 공장, 사무실,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위 나.항 기재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폐기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341,458,000원 및 이에 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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