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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6건 중 1–20 표시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2016.1.1.~2018.12.31.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등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고, 제1심이 일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주장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원고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재해방지 공사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됨.
원고가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피고가 재해방지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이 기각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됨.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망인이 **** 운영 산부인과에서 소음순절제술을 받던 중 마취제 과다 투여로 호흡곤란 발생,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 후 사망. 원고(유족 및 건강보험공단)가 피고들(의사, 남편 내과의사, 간호조무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CCS가 자회사 충북방송과의 합병에 이사회 결의 없이 동의하고,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함
원고는 CCS의 소수주주로서, CCS가 자회사 충북방송의 합병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동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 및 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손해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피고보조참가인이 4개동의 우사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으나, 원고는 개발행위허가 심사 누락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제1심이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원고가 소외 회사에 토지 두 필지를 현물출자하며 평가액을 25억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주식을 받음.
원고가 2015. 6. 22. 소외 회사에 토지 2필지를 현물출자하면서 평가액 25억 5천만 원(대출금 4억 원 공제 후 2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가 1좌당 1만 원의 주식 215,000좌를 받았다. 피고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약 15억 9,969만 원)를 시가로 보아 차액 약 9억 5,030만 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함
망인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순직군경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함. 법원은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청이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함.
원고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악취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영향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택시회사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툼
원고(택시회사)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청주시장)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함. 법원은 일급제 운전자들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 종중이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다른 종중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6억 9천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플라스틱 시트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871,462,331원을 받지 못함. 피고에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회생채권 698,736,434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부인하여 소송수계 후 회생채권 확정을 구함.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 1이 회생절차 중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 8/10 지분을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원고 1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함.
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들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줄임
합병 전 법인들이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안. 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하나, 과세관청의 시가 증명이 부족하여 일부 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퇴직연금 상품 계약 체결 후 설명과 다르게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약 28억 원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변제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여 분쟁 발생.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일부 이사들이 요구한 안건을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7억 원 대여를 위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7억 원을 대여받기 위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진행되어 법적 효력이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