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재해방지 공사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됨.

• 원고는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피고는 원고가 재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3월에는 사업계획승인도 취소함.
•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재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재해를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배수로 설치, 옹벽 공사, 경사면 보강 등의 작업을 기한 내에 전혀 시작하지 않았음.
• 원고는 임시 조치로 그물망 설치와 일부 철거만 했을 뿐, 본격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 당시 정한 조건을 어겼음.
• 이러한 사실이 증거와 영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봄.
• 1심 판결 이유를 항소심이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가 산지전용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재해를 막기 위한 필수 공사를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