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툼

• 원고(택시회사)는 일급제 운전자들을 모집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 원고는 일급제와 월급제 운전자 모두에게 동일한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운전일보와 매출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했습니다.
• 원고는 모든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운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일급제 운전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했으며, 월급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 교육을 실시했고, 일부 일급제 운전자도 참석했습니다.
• 원고는 일급제 운전자 중 53명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택시회사(원고)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청주시장(피고)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급제 운전자들도 원고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서약서를 받은 점 등에서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됩니다.
• 원고가 일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배차 프로그램과 운행기록장치로 관리한 점도 지휘·감독의 증거입니다.
• 원고가 일급제 운전자들에게 유류카드를 제공하고 차량 수리비를 부담한 점도 종속적 관계를 뒷받침합니다.
• 일부 일급제 운전자에게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도 소속 운수종사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택시회사가 일급제 운전자들을 소속 운수종사자로 보아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소속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며, 이를 무시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