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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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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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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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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