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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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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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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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