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오병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2820·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63만원 / 청구 2,563만원)
2009가합52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19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960만원)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53만원 / 청구 4,496만원)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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