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민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97가합7863·서울지방법원·1999-02-03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가 절대안정과 야간 관찰 없이 입원 치료 중 수면 중 기도폐쇄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988만원 / 청구 1.0억원)
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36만원 / 청구 1.2억원)
98가합56510·서울지방법원·1998-12-16
재건축조합원이 33평형 초과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부 약정을 착오로 체결하고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가합57827·서울지방법원·1998-11-04
정리 전 회사가 소외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에 대해 대가 없이 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5.6억원)
96가합38730·서울지방법원·1997-09-03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500만원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500만원 / 청구 5,500만원)
97가합12858·서울지방법원·1997-09-03
원고가 1987년 HIV 양성 판정 후 1991년과 1993년 일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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