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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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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나2045364·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
원고들이 가맹계약에 근거 없이 피고에게 어드민피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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